저작권법 개정으로 말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한나라당이 네티즌의 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요량으로 법을 악용한다니 이런 것들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지금 상황에서는 썩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런것들이야 거의 '사실'인 것이고, 거기에 반감을 표한다고 해서 썩 달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미 법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 정권이 탄핵되서 끌려나가지 않는 한 한동안은 이 법 아래 많은 네티즌들이 희생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위에 말했듯이 저는 악법도 법이라면,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할 힘이 없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힘도 힘이지만 일단은,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나중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지 싶습니다.

 

덧붙여, 이번 저작권법 시행에 한 몸 바쳐 서포트하고 있는 **같은 네이버 블로그를 얼마 전에 모두 없애버리고, 구글 블로그인 텍스트큐브로 이전해서 새롭게 둥지를 내렸습니다. 새 둥지를 내린 곳에 블로그에 이번 저작권법과 관련한 읽어보면 좋을 글들을 포스팅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이번 법안에 대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아래 링크로 남깁니다.

 

 

 

1. 저작권법 개정, 주요 쟁점과 문제점. -글쓴이 그린곰

http://correctional.textcube.com/52

 

2. 저작권법, 네티즌 입을 막기 위한 수단인가. -글쓴이 그린곰

http://correctional.textcube.com/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