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 바람과 별과 그린곰과 당신의 이야기: 12월 2009

2009년 12월 13일 일요일

'감옥에서 나가면...' 보복범죄의 사슬

“감옥에서 나가면 꼭 찾아가겠습니다”-보복범죄의 사슬
방송 : 2009년 12월12일(토) 밤 11시 20분

신고의 대가는... 죽음
한밤의 비명 소리. 12미터 높이의 아파트 난간에서 한 여중생이 떨어졌다. 부검결과는 두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망자 이 모양의 사체 허벅지엔 폭행으로 멍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성추행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경찰은 얼마전 이 양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사실을 주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가 이 양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성추행과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신고 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 이같은 보복은 없었을 거라며 분노하고 있다.

감옥에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5년전 친척에게 코와 목, 등과 가슴을 난자당했던 박재규(가명)씨는 그 친척의 출소를 앞두고 근심과 불안에 초조해하고 있다. 최근 친척의 면회를 다녀왔던 지인들이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에도 보호받을 방법을 문의해 봤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재규씨 가족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CCTV에 남겨진 진실, 신변보호의 현주소
살해 위협을 받은 40대 여성 오씨(가명)는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며칠후 가해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호소하며 재차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다음날 잔혹하게 살해됐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까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시비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만 남아있다. 조폭의 비리 사건을 제보한 최모씨는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신변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수사가 끝난뒤 나몰라라 식이었고 계속된 협박과 위협에 자포자기했다. 그에겐 검찰의 신변보호를 믿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자책만 남았다.

보복의 사슬, 끊을 수는 없는가? 현행법상 가해자 혹은 피의자는 합의나 피의자 방어권을 이유로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앙심을 품게 되면 그 정보들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만다.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들은 철저한 신고자 정보 보호와 실질적인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결같이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선진국의 증인 보호프로그램을 국내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으로 보복의 위협에 놓인 범죄 신고자에게 신분 세탁, 해외 이민, 성형 수술등 직접적인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는 증인 보호에 철저한 미국의 증인 보호프로그램 운용을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 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복 범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미성년자 성범죄' '원조교제'

새벽 일을 하면서, 이쪽 안산 번화가 지역은 정말 원조교제가 만연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 추운 겨울에 미성년자들이 PC방과 모텔을 들락거리면서 하루살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범죄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는 여간 씁쓸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그린곰의 미투데이[http://me2day.ney/greenwriter]

지역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특히 안산은 내가 학창시절일 때부터 원조교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언급되었던 지역이다. 서울 어디나 수원처럼 집장촌이 있다거나 성매매단속의 타겟 지역도 아니었는데, 지역적 특성인지 터가 원래 타고난 터인지 안산은 유독 원조교제가 만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새벽 일을 시작하면서 실감했던 것은, 딱 봐도 중학생 혹은 갓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 아이들이 진한 화장을 하고 PC방이나 편의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것이다. 특히 근방의 PC방은 숙식해결과 더불어 일거리를 구하는 것에도 용이한 곳이라 더욱더 이러한 케이스가 눈에 띄는데, 이런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대략적으로 이렇다.

PC방에서 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혹은 쪽잠을 자면서 컴퓨터 메신저로 여러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여기서 말하는 일거리는 원조교제나 원나잇 등 성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통은 버디버디에서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다가 성을 산다는 사람, 즉 구매자가 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PC방 시간을 계산한 후에 근처 모텔로 구매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후에 받은 페이(pay)로 다시 PC방에 와서 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다음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이렇게 몇일 몇개월 혹은 몇년간 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또래 아이들과 뭉쳐서 플러스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옛날 조폭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기둥서방'과 같은 남자아이들과 뭉쳐 다니면서, 남자들은 나름의 홍보자 혹은 삐끼의 역할과 성을 파는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위로해주는 친구나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팀(team)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이는 어떤 사업체나 외부 설치업체의 세분화된 팀워크를 연상케 한다.

어쩌면 PC방이라는 곳이 원조교제와 같은 미성년 성범죄를 야기하는 공간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PC방이라는게 원래의 의도라면, 게임산업의 가장 최전방으로서 여러 게임컨텐츠를 손님(유저)와 공급하는 실질적인 무대,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사회적 분배의 장이라는 긍정적인 하나의 사업이, 성범죄라는 키워드와 만나 성범죄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공간처로서 변질되었다는 느낌도 든다. 버디버디(buddybuddy)라는 메신저 역시 마찬가지다. 버디버디라는 메신저는 내가 초중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와 친구 사귀기, 메신저의 역할로서 혹은 사회적 트렌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온 1세대 메신저 중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어린 여자애들 꼬셔서 모텔 한번 갈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퇴폐메신저로서 그 문제점을 더하고 있다. 어쩌면 일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여타 다른 메신저 역시 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도 반박할 수 있겠지만 요 근래 몇년간 일어났던 성 관련 범죄 혹은 청소년 범죄들이 발생되기까지의 연락망 비율에는 버디버디가 아주 큰 몫을 해치우고 있더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견에 더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버디버디라는 메신저 컨텐츠 역시, 원조교제할때 이용하라고 만든 컨텐츠는 아니지 않는가? 메신저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기대하고 만든 컨텐츠가 성범죄라는 키워드와 만나서 퇴폐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 문제, 원조교제니 개인 집장촌 운영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모두 PC방이나 DVD방, 편의점 등으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물론 어느정도 이러한 컨텐츠 사업이 원래의 사업의 방향과는 다르게 의도하지 않게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을 파는 어린 미성년자들이 잘못인지, 혹은 그런 어린 미성년자들의 성을 사는 어른의 문제인지, 그러한 성 판매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받아주는 여러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당연한건 오늘 이 시간에도 수 많은 대한민국의 버려진 미성년자들은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성을 팔고 그의 댓가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 구제 장치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범죄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로서는 씁쓸한 현실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생각한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짊어질 힘이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청소년으로서 국가의 보호 아래 꿈을 꾸어야 하는 아이들이, 몇년 뒤 사회악으로서 분류될 예비범죄자로서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는 것에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