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나가면...' 보복범죄의 사슬

“감옥에서 나가면 꼭 찾아가겠습니다”-보복범죄의 사슬
방송 : 2009년 12월12일(토) 밤 11시 20분

신고의 대가는... 죽음
한밤의 비명 소리. 12미터 높이의 아파트 난간에서 한 여중생이 떨어졌다. 부검결과는 두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망자 이 모양의 사체 허벅지엔 폭행으로 멍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성추행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경찰은 얼마전 이 양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사실을 주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가 이 양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성추행과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신고 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 이같은 보복은 없었을 거라며 분노하고 있다.

감옥에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5년전 친척에게 코와 목, 등과 가슴을 난자당했던 박재규(가명)씨는 그 친척의 출소를 앞두고 근심과 불안에 초조해하고 있다. 최근 친척의 면회를 다녀왔던 지인들이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에도 보호받을 방법을 문의해 봤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재규씨 가족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CCTV에 남겨진 진실, 신변보호의 현주소
살해 위협을 받은 40대 여성 오씨(가명)는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며칠후 가해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호소하며 재차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다음날 잔혹하게 살해됐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까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시비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만 남아있다. 조폭의 비리 사건을 제보한 최모씨는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신변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수사가 끝난뒤 나몰라라 식이었고 계속된 협박과 위협에 자포자기했다. 그에겐 검찰의 신변보호를 믿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자책만 남았다.

보복의 사슬, 끊을 수는 없는가? 현행법상 가해자 혹은 피의자는 합의나 피의자 방어권을 이유로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앙심을 품게 되면 그 정보들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만다.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들은 철저한 신고자 정보 보호와 실질적인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결같이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선진국의 증인 보호프로그램을 국내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으로 보복의 위협에 놓인 범죄 신고자에게 신분 세탁, 해외 이민, 성형 수술등 직접적인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는 증인 보호에 철저한 미국의 증인 보호프로그램 운용을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 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복 범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