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제목만 봐도 삐라물 연합전단지인줄 알겠다. 흙으로님 |02:02 |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망한 이유를 대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드라마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양반들은 바쁘셔서들 안보나 봅니다. 채윤님 |09.10.30 |
대한민국 개그맨들!! 정신 바짝 차려야것다. 요새는 미친 영감탱이들도 개그하는 세상이네!! 바다지기님 |09.10.30 |
부끄럽다...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되라는 이야기는 못하겠다...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일텐데 안 훌륭하다...아니, 안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짜증날 정도로 저급하다...저걸 판결문이라고...국민들 앞에서 읽어나갈때 부끄럽지도 않은가??? 후니님 |09.10.30 |
이제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하면 쓰레기 취급할란다.에라 퉤퉤. 순정만화님 |09.10.30 |
앞으로는 더러운 사람들은 찔러죽여도 무죄가 되는 법이 생겨야 대법관이 되더라도 국민이 무서워 헛지럴 못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로 개지럴은 못할 것이다. 츠키야마싫어님 |09.10.30 |
헌재... 물에 빠져라...손 묶고...키 넘는데서... 바위님 |09.10.30 |
결국 헌제는 민주당이 옳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권력을 쥐었기에 권력쥔 자의 편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 권력을 쥔 자는 죄를 져도 처벌하면 안된다는 판결이고, 죄는 서민만 지어야 확실한 판결을 할수있다는 판결이고, 부와권력을 함께 쥔 자는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단한 판결을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이다. 케플리아님 |09.10.30 |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헌제 스스로가 부정한 꼴이 되어버렸고 "법은 권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 헌법 재판소에 경의를 표한다. 하루카님 |09.10.30 |
헌재 재판관 별거 아니구만 그따위 판결이면 나도 하겠다 . 도둑이 물건 훔친것은 잘못이나 이미 도둑의 손에 있으므로 처벌할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리아넬라님 |09.10.30 |
성공한 강간은 처벌할수 없다.... 강제로 끌고 가서 옷 벗기고 강제로 강간 한게 인정되지만 이미 성공한 강간이기에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헌재 늘근놈들 일동~~~~ 쥐잡는 고양이님 |09.10.30 |
장동건과 결혼 할 수 있는 방법!! 장동건 몰래 혼인신고를 한다. 동의없이 신고했어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결혼인정!! 호잇님 |09.10.30 |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구나!! 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과정은 필요없다. 불법이든 위법이든 결과는 유효하대잖아? 엄지공주님 |09.10.3
헌재야 내가 한마디만 허자!!! 너그들 말이야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야. 그리 큰자리에 있으면 국민들 한테 타미플루가 되어야지 신종플루보다 더 악성 바이러스냐 인간쓰레기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놈들 나눔이님 |09.10.30
이제는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쥐판소 라고 불러야겠네 흐르는 물님 |09.10.30 |
훔친것은 잘못이나 물건은 님들의 것이니!! 믿으세요. 어떤 뇌가 빠져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된 자들이 한 소리이니 아마 맞을 겁니다. 독극물님 |09.10.30 |
급변하는 세상에서 국가발전에 장애가되는 헌법재판소같은 기구는 신속하게 폐지해야한다. tjdrhdgoTek님 |09.10.30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군요. 월석님 |09.10.30 |
컨닝을 해서라도 합격자만 발표되면 유효하다. 도둑질을 해서 취득한 돈은 도둑놈의 돈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드도 당첨되면 유효하다. 강간을해도 느끼면 죄가없다. 가을단풍님 |09.10.30 |
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입시비리 발견되도 비리는 위법이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군면제 비리 발견되도 비리는 위법이지만 면제는 유효하다. 7445님 |09.10.30 |
세종시 관습 헌법 들먹일때 부터 알아봤다. 헌재 재판관 노인분들을 바꿔야 한다. 과거 독재와 비리의 시대에 물들어온 노인들이 아닌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젊은 층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날아올라님 |09.10.30 |
이건 법 같기도 하고..법이 아닌것 같기도 하네.. 붉은나무님 |09.10.30 |
컨닝으로 명문대에 갔지만..입학은 유효하다..도둑질 했지만 장물은 도둑놈 것이다..사기는 쳤지만..돈은 사기꾼 것이다..교도소장을 죽이고 탈옥은 했지만..넌 자유의 몸이다.. 트리어님 |09.10.30 |
금세기 최고의 판결일듯... 이런거 외국인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ㅡㅡ; 불패님 |09.10.30 |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도덕성과 법치에 치명적 영향을 줄것이다...헌재가 잠시 편하게 가려다 대한민국을 후진국 시종잡배로 만들었다..hangongeisan님 |09.10.30 |
니들 사법고시 낙하산타고 합격했지? 27검은베레님 |09.10.30 |
헌재의 투잡... 이제는 입법까지... 대단한 헌제!!! 초록넝쿨님 |09.10.30 |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네 식구들까지 먹여 살린다니, 분노가 치민다. 이 나라에 희망은 있는가? 헌재 해체하라 엉겅퀴님 |09.10.30 |
헌재 이런 판결이 나올껄 예상했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었건만...정말 귀막고 입막고 눈막고.. 살아야 할까? 서글프다. 하니님 |09.10.30 |
나라 꼬라지 하고는.. 도둑질은 범죄지만 장물은 노력의 산물이냐 이 헌재 새퀴들아? Shinil Ko님 |09.10.30 |
이름 바꿔..헌법 쥐판소..헌법 개판소.. Guessman님 |09.10.30 |
헌재가 기가막혀 재판관이 기가막혀 비승비속님 |09.10.30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했으니 다음 정권에 다시 판결 내려보자 돌베개님 |09.10.30 |
이런 썩을 것들. 우리나라에 정의란 없구나. 제발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건이님 |09.10.30 |
대한민국은 죽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한가? 블랙스톤님 |09.10.30 |
헌재 느그들 다 옷 벗어라. 내가 판결을 하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민초국민님 |09.10.30 |
칼들고 휘둘렀는데 안다쳤으니까 걍 무죄다 비승비속님 |09.10.30 | 걍 무죄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질의ㆍ토론 생략 및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어 법안도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두분이야말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네요.. 카이님 |09.10.30 |
닭 모가지 비틀어서 울게 해놓고 새벽이라네..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는구만.. lovelysmile님 |09.10.30 |
법이 맨위로 서야하는대 법위에 사람이 있네????????? 하늘사랑님 |09.10.30 |
불법도 합법이다. 이말하쇼? 뭐냐? 과정이 불법이면 당연히 결과도 불법이어야지 proviewer님 |09.10.30 |
삽입은 했는데 절대로 강간은 아니다~ 성폭행 한적 없다~ 모 이런 거~ 뽀드님 |09.10.30 |
이젠 법이 사망했으니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구만. 무슨 명분으로 법집행을 하려나? 까꿍님 |09.10.30 |
욕이 입에서 맴돌다..지쳐서 말도 안나오는구만 gyun5302님 |09.10.30 |
이 정권하에선 믿을게 아무도 없다.. 국민님 |09.10.30 |
'법을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자손만대 천민으로 살것이다' 응? 아이들한테 뭔 말을 할건가? 정치라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내머리속의삽자루님 |09.10.30 |
당신들에겐 법복이 사치스러운것 같다.앞으론 삼베옷으로 법복을 만들어라. 대한민국님 |09.10.30 |
지금 다시 들어도 개똥인 관습헌법 판결.. 헌재는 이때부터 이미 개똥이었다... 정의를 위하여님 |09.10.30 |
어쩌나 너희나라 곧 망하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길 빨리 떠나야겠다 큰나무님 |09.10.30 |
조두순 왈 "나 합법이야 내보내줘"ㅋㅋㅋㅋㅋㅋㅋㅋ 야생화님 |09.10.30 |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유효하디니 그럼 법이 왜 필요한 건가요? 바둑이주인님 |09.10.30 |
그런 잣대로 들이댄다면 지금 감방에 있는 죄인 거의 대부분이 석방되어야 되겠네 현행범을 막아서 잡지 못하면 성공한 범죄는 다 무죄로 해야 되는 것 아님감? 민선용님 |09.10.30 |
도둑질 존나 해도 도직질 한 물건은 도둑 것이야!! 참 어이없다 니들이 생각해도 참 한심하지? 노인네들 완전 노망났구만? 수출포장님 |09.10.30 |
대리시험은 위법이여도 합격은 유효할것이다. 또 대리시험은 경미한 사항이니 신경쓸것도 없다. 자라님 |09.10.30 |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내가 교과서를 잘못봤나?? Nil님 |09.10.30 |
이번 판결을 정말이지 나라를 잃은 심정에 견주어 지는 느낌입니다. 혀니님 |09.10.30 |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앞 백중에 일을 행하리라 꽃보다아름다워님 |09.10.30 |
국회의 자율성을 위해서 유효 판결을 한거라구? 그런거면 헌재가 왜 위헌법률심판등 중요한 기능을 부여한거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건데 자율성을 중시하면 왜 위헌판결을 헌재 너네한테 맡겨? 그리고 대리투표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야? 이제 선거할때 내가 우리 가족 대신해서 전부 투표해도 유효한거지? 늙어빠진 노인네 헌법재판소 폭파시켜라 석과불식님 |09.10.30 |
차기 선거에서 헌법재판소 폐지,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공약자에게 무조건 투표한다 yain77님 |09.10.29 |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는 쥐가 옮긴 페스트병에걸려 죽었다. 이쁜마나님님 |09.10.29 |
법을 수호해야할 마지막 보루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있는지 그걸 지켜줄 국가가있는지...국민들은 대 혼란에 빠질것이다. 환생경제-동영상님 |09.10.29 |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놈이 아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아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아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살인은 했는데 살인자가 아니다, 헌재가 유효판결을 했는데 유효한건 아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통령은 아니다???? 길손님 |09.10.29 |
법은 죽었다 이 나라 법관들은 모두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한다 지도와 편달님 |09.10.29 |
bbk 동영상에 이은 또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이러고도 국민을 섬긴단다ㅋㅋㅋㅋㅋ아 진짴ㅋㅋㅋㅋㅋ scv8543님 |09.10.29 |
똑똑하고 훌륭하다! 헌재 댁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도둑질해도 물건만챙기면 니꺼니까 장물확실히 챙기라고! 그래서 대대손손 잘처먹고 잘살자고! 파란추억님 |09.10.29 |
헌재! 권위 상실 똥칠 자초! 국민에게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 별님 |09.10.29 |
'절차상 위법 그러나 유효' 이것이 헌재 수준이다. 귀싸대기를 한대씩 날려주자 저런것들이 혈세로 개폼잡고 있으니 나라꼴이 반지락님 |09.10.29 |
장난이죠? 장난이잖아? 장난이라고 말해줘 제발.. nice31님 |09.10.29 |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물었다. 반장선거를 하는데 10표차로 어떤 친구가 이겼다. 그런데 총투표용지 수가 반전체 인원인 30명이 아니고 32명이었다. 10표차니까 2표를 빼더라도 결과는 다름없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냐? 아주 단칼에 다시해야죠.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때부터 배우고 알아온 민주주의 절차가 바로 이겁니다. 정해진 절차를 어긴 투표에 의한 결과가 아무리 그 인원으로 다시 적법절차를 거쳐 투표를 해도 다른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 추정으로 결과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빈부격차 지역격차 다 인정해도 이런 무원칙과 무논리의 사회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혹할 따름입니다. 몽님 |09.10.29 |
상식밖의 판결을 하는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노? 국민의 존경을 못받는 집단이 어떻게 국민이 만든 헌법을 재판하노? 다움님 |09.10.29 |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라고? 이 새끼들 다 잡아들여야 한다... 얼굴있음님 |09.10.29 |
현재 조중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상한 기사들을 헤드라인으로 해놓고 헌재판결 소식은 중간쯤 작게 실어 놓음. 다른 신문사들은 모두 헌재 판결을 크게 헤드라인으로 해 놓았는데.... 이래서 미디어법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거다... Jabez님 |09.10.29 |
저런 인간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투표 똑바로들 해라! griffin님 |09.10.29 |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에 빌 붙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탄핵합시다. shoses님 |09.10.29 |
네넘들이 사람이냐 버러지 보다 못한 넘들 천벌을 받아 뒈져라 조상님 뭐합니까 저런 넘들 안잡아가고 퉁드란님 |09.10.29 |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식으로 판결을 내나? 사법부는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인데 좋은머리로 법관되서 그렇게밖에 못하나? 민주심폐소생님 |09.10.29 |
커닝하고 대리시험 친 것은 잘못이지만 대학입학은 유효~ 일제시대때 일본이 한국을 한일합방 하는 절차는 잘못이지만 한일합방은 정당~ 술먹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쿠데타 저지르는 것은 잘못이지만 쿠데타 정권은 인정한다~ 헬싱님 |09.10.29 |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둑이 없어진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불법이지만 이미 훔친 물건은 도둑의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단속들 잘하시라. 목계님 |09.10.29 |
헌재는 안그럴줄 알았다고 생각한 나의 착각 ejchoi님 |09.10.29 |
내게 총칼이 주어진다면 저놈들 목아지를 제일 먼저 삭둑 잘라버리겠다! 별던지기님 |09.10.29 |
밥에다 쥐약을 넣어도 밥이라고? 제대로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 !! 세상 참 말세로고!!! 9314님 |09.10.29 |
▶◀근조 사법부▶◀ 이쁜마나님님 |09.10.29 |
무식한 나도 아는것을 배운놈들이 저러고있으니 대한민국 정말 희망이 없네요...국민의 원성이 안들리냐? 아킬레스님 |09.10.29 |
공부 열심히해야지만 법관되는줄 알았는데 어디서 사기치는것만 배웠네...이번판결 상식적으로 너거들 주둥이로 너거들 자식에게 이해시킬수 있겠니? 하이에너님 |09.10.29 |
정말이지 가슴이 메인다. 국가가 무너진 날을 국치일이라 하던데... 그럼 법이 무너진 오늘은 법치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조인에게는 치욕의 날이구나...! 서당촌놈님 |09.10.29 |
고3 여러분? 공부잘하는 언니오빠형누나들 매수해서 대리로 수능봐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부정행위가 아니니 수능보러가시기전에 참고하세요~ 폐인님 |09.10.29 |
이놈의 나라... 미칠때로 미쳐서 이제는 미친정도를 넘어섰네.. 무한의지애님 |09.10.29 |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재 결정은 국민을 조롱한 것이다. 032227님 |09.10.29 |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한 것이라고 배웠거늘...과정이 위법이어도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결, 이건 결국 국민들에게 위법을 권장하는 판결이 아닌가요? 건전한 법상식에 혼란만 주는 헌재는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 같군요. 가을바람님 |09.10.29 |
해외토픽감이다..사상 초유의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별한향기님 |09.10.29 |
소매치기 선생님을 모셔서 아이들에게 소매치기나 가르켜야하는 세상이 올것이다 탁발잔술님 |09.10.29 |
21세기 을사오적을 공개하라. 제2의 나철, 오기호가 나타날 것이다. abracadabra님 |09.10.29 |
이승만이 부정선거하고 사사오입개헌할때 조선왕조후손이라서 합헌! 이명박이 독재하려고 미디어법날치기 할 때 조선왕조후손이라서 합헌! 이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조선왕조후손이다. 아나하임님 |09.10.29 |
이완용이가 후대의 역사에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지금과 같은 평가가 있으리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일본이 이땅을 지배하고 자신의 후손들은 그밑에서 영화를 누리리라 생각했지만 역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걸 늙은꼴통들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헌재에 앉아있는 개만도 못한 것들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것이다. 사랑합니다님 |09.10.29 |
앞으로 모든 시험 보시는분들은 대리 시험이나 컨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비록 위법하였으나 답안만 제출하면 그 과정은 문제삼지 않는답니다^^ 깡패검사님 |09.10.29 |
강간은 불법 범죄로 인정되지만 이미 삽입까지 한 이상 정당한 성행위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강간범들 살판나겠네 일단 삽입만 하고 보면 되는거 아닌가. 마귀근육인님 |09.10.29 |
오늘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죽은 날이라고 해서 헌법 재판소 홈피에 조문하러 갔는데 상가집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폭탄세례까지 받아서 정말 초상집이 되었나 접속도 안되네요 김일섭님 |09.10.29 |
전과14범 두목 밑에......국무총리...검찰...법원...경찰...개나라당 ....친일파....장관....용역깡패....이 색귀들 모두가....한통속이군 !! 마귀근육인님 |09.10.29 |
선생님들 참 고민이겠다~애들한테 뭘 가르치지? 부정선거는 나쁜짓이야...근데, 당선되면 결과는 승복해야 된단다~그럴꺼임? 얼굴없는마녀님 |09.10.29 |
윗대가리들이 이딴식으로 해먹으니까 피도 안마른 어린 학생들이 위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대답이 나올수 밖에.... 프로도님 |09.10.29 |
1)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2)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가 무죄로 판결났지만 배임을 근거로 쫓아낸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3) 국회법에 위배됐지만 큰 하자는 아니므로 방송법은 무효가 아니다. 4)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 4가지 논리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짱구단심님 |09.10.29 |
이 무식쟁이도 100M 달리기 할 때 부정출발하면 안되는거 압니다. 어찌 나보다 더 무식할 수 있는겨? 경천애인님 |09.10.29 |
을사 5적 = 미디어법 9적 황소님 |09.10.29 |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보고 살라고? 내일부터 이민이나 알아봐야지 하얀섬님 |09.10.29 |
전국의 교도소에 있는 강간범들이여 모두들 헌재에 소송걸어라~ 신비한님 |09.10.29 |
우리집 비데 룰루~ 정권의 비데 헌재~ 적천님 |09.10.29 |
초딩반장선거도 이런식으로 하면 무효라고 할거다. 판사가 권력에 빌붙어 사는 파리목숨인줄 몰랐네. 초록나무님 |09.10.29 |
적어도 오늘의 이 절망감은 잊지 맙시다. head123님 |09.10.29 |
다음대선땐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될것이다. 내가 대리투표해서 한 2000만표 정도 만들어놓으면 당선되는거잖아~하루 팔아픈거 꾹 참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볼게~ 누구 대통령 하고 싶은사람~? patriarch님 |09.10.29 |
니들 좋아하는 관습법에 따라....국민투표에 붙여....이 개자슥들아... fatwallet님 |09.10.29 |
나 고3 수험생이거든??? 수능날 가서 컨닝하고 부정행위 할 거 다해야것다. 절차는 위법하나 성적은 유효하겠지 뭐... 핼밍님 |09.10.29 |
헌재가 뭐하는 곳인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헌재는 아닌것 같아서요.지금 보여지는건 그냥 정권의 시녀들 같은데...뭐하는 곳임? 꿈꾸는 새벽님 |09.10.29 |
대리투표 하나만 놓고 봐도 된다, 국회법에는 의결권에 대하여 국회의원 고유의권한으로 명시 되어 있고 위임 가능하단 조문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투표 행위는 법률 유보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고 그 사항이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 사유가 맡는거다, 그리고 그 무효 행위로 인해 발생한 행위도 원천무효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법치주의를 논하지 마라. 나만바라봐...님 |09.10.29 |
헌법재판소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학생여러분들은 컨닝해서 좋은성적 받으십시요. 컨닝은 위법이지만 성적은 유효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은 입사지원서류 조작해서 취업하십시요. 서류 조작은 위법이지만 입사는 유효합니다. Danny님 |09.10.29 |
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땅의 미래가 두렵다. 희망2009님 |09.10.29 |
아니 헌재 이것들은 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삼천포로 빠져버렸냐 박쥐님 |09.10.29 |
헌재를 없애버려야한다 국민세금으로 뭐하는 짓거리야? 김미순님 |09.10.29 |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가네...뭐라는겨?? 입법 절차가 불법인데 법은 정당하다? 이해가 안가. 누가 설명 좀 해줘. 헤르메스님 |09.10.29 |
절차가 위법인데 어떻게 법은 유효하나요? 정치 선택하는 고3 수험생인 저로선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의는 죽은건가요? gluckhsh님 |09.10.29 |
드라마 밥줘...헌재와 쥐박이가 한이불에 덮고 불륜을 일삼고 있으나 국민을 그것을 그냥 바라보만 있다.. GOODBOY님 |09.10.29 |
임신했는데 남자 만난적 없다 WoodStock님 |09.10.29 |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을 뒤집을수 없나요? 국민발의해서 국민투표라도 하면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추진은 할수 없나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현김시작님 |09.10.29 |
이런걸 두고 모순이라고 하죠.창과 방패...용감하게 창을 빼드는 것인줄 착각 했었는데..알고보니 방패로 국민 뒤통수를 사정없이 치는군요... young님 |09.10.29 |
이런 개같은 세상에서 혼자 싸우다 간 노통이 불쌍할 뿐이다.... anna님 |09.10.29 |
재투표 ,대리투표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참 좋은 선례를 남기셨네요. 예전에 관습헌법 들먹이던 모습이 얘교로 보입니다~ 시계님 |09.10.29 |
똥싸는 소리하네... 똥은 입으로 싸는게 아니라 똥구녕으로 싸는거다... 햇살한조각님 |09.10.29 |
뇌물먹고 업체 선정해도 유효겠네...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이미 결정한거니... -진-님 |09.10.29 |
2012년이 정권교체인데... 그때까지...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수있을까?? 행복하자님 |09.10.29 |
내가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삼권분립의 원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베이비구름님 |09.10.29 |
행정수도때는 관습법 어쩌고 해서 어이없게 만들더니 헌법교수님들도 다 비판받는 판결이라더라 관습법이 뭐냐 관습법이 정말 하늘에 계신 노통이 기가막혀 웃고 계시겠다 이 나쁜것들아 딸기가 조와님 |09.10.29 |
▶◀ 한일합방도 유효 어머나님 |09.10.29 |
세상에서 제일 큰 개집이 국회라더만 헌재도 별수 없구만 드가님 |09.10.29 |
신종플루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촛불집회는 나갈거다. 플루 걸려 죽으나... 이 정권의 오만함에 홧병에 죽으나..... 까만콩님 |09.10.29 |
이제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진정코 촛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베어스님 |09.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