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을 통해 본 범죄자의 인권 존중에 대해..

 

인권이라는 것을 한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 어떤 한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권리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형제도 존폐론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범죄자의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죄없는 사람들도 죄인이 되고 우리 내 7~80년도에 개나소나 빨갱이로 몰아서 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처럼, 또한 교도소 내 수많은 악행들이 묵인되어 또 다른 음지의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인권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정하는건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수십 수백명에게 참혹한 피해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개나소나 인권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권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현재 형법 형량 때리는 것 자체를 좀 고쳐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범죄자(수형자)에게 국가가 피해자/수형자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여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형벌은 100년 200년 때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인권이 보장되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형자를 교도소에서 사회로 빨리 복귀하는것만이 인권보장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죄값 치루면서 충분히 인격적인 대우 하면서 교정, 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과제로 형법 개정도 필요하겠고, 가장 중요한건 전문적인 교정 인력을 투입해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바른 인권 선도에 압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처럼 정도교정인으로서 전문지식을 받고 있는 유경험자에게 교정직 공무원 가산점을... 아니면 특채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