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의 노총각이 20대 여성을 강간해서 재판에 섰을 때의 형량과
35세 이상의 노총각 20대 여성을 강간에서 재판에 섰을 때의 형량이 같을까?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일때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35세 이상의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미수, 성추행을 했을 때 35세 미만의 남자보다 형량이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미혼남, 즉 노총각을 말함)
사유는 간단하더라구요. '피고인의 고충을 이해하므로 형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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