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언

우리나라 산업사회과 정보화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생기는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여러 사회복지, 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을 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소년법제의 기본방향

첫째, 소년비행은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으로서 처리하고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으로 우선 해야 한다. 둘째, 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소년의 조기치료와 바른 교정을 위해 형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넷째, 낙인이론에 기초하여 정식절차 보다는 예방적 측면으로서 심판절차를 정리, 개정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소년법제

우리나라는 일본 소년법을 준용한 것을 바탕으로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고 이후 4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러 있다. 현재 청소년 보호교육기관은 총 16개이며 보호직-관찰직 통합, 8호처분 신설, 미국의 그룹홈 제도 도입 등 여러 소년교정을 위한 여러 정책적 활동이 진행중이다.

 

4. 문제제기

첫째, 소년법이 환경조정보다는 사법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절차기간이 매우 길어 시설 내 역기능이 우려된다. 셋째, 소년법상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 넷째, 청소년부(청)의 신설이 요구된다.

 

5. 개선방안

첫째, 환경조정의 일종으로서 보호자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소년의 연령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년사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19개 부처에 산재해있는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부(청)을 신설해야 한다.

 

6. 결언

현재의 소년형사사건은 여러 요인적 측면, 환경 조정 개선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행발생에 대한 형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정리본입니다. 실제 글은 여기에 살도 붙이고 여러 참고자료들을 붙여서 그럴싸한 하나의 레포트 혹은 시험답안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