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론] 정치적 중립성과 덧 뻘소리

"행정의 중립성은 실적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행정기관장이 있는 경우에는 중립성은 실적제공무원을 통제하기 힘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위에 임명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해직될 위험이 없으므로 정치적 상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실적주의 :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을 기초로 하여 인사 행정을 하는 주의. 시험 성적이나 근무 성적 따위에 중점을 둔다.

 

실적주의에 反하는 의미로 역관제는 업적이나 공적이 아닌 당에 대한 충성심 공헌도에 임용의 기준이 주어지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요즘 꼬라지는 현대행정이고 21세기 행정이고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관제와 흡사하다. 친2mb = 여당 인사들로 꾸려지는 행정과 공직임명권은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쥐새끼한테 평생 충성하겠다는 여당의 마음가짐을 새삼스럽게 공표하는거와 다름없다.

 

그럼 이 문제의 해답 역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잘못된 정권에 대해 일종의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 민생을 바로잡고 대의를 도모하지 않던가? 그럼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은 다음 대선에서의 투표권에서 나온다. 선거 투표 한장으로 심판하면 된다. 피 흘릴 필요 없고 칼 들고 싸울 일도 없이 옳지 못한 정권을 투표권 한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게, 참 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