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 사건일지 뉴스기사

 http://news.nate.com/view/20100614n02774

■ 병원서 만난 '제2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모애 앞에선 눈물 참고 밝게 웃으려 애써
딸 인생 망친 짐승, 살려 줄 가치 있나
나영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동병상련

'제2 조두순 사건'을 특종 보도한 한국일보는 그간 피해자 A양 가족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왔다. 심리적 불안정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A(8)양의 아버지(41)는 우리사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이며 여러 차례 본보 인터뷰에 응해 비극 이전 현명하고 천진난만했던 A양과 평화로웠던 가정, 이후 달라진 삶과 상처, 그리고 극복의지를 피력했다. 인터뷰는 병원 계단통로에서 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안간힘을 내고 있었다. /편집자 주

12일 밤 우리 부녀는 병실에서 볼륨을 줄인 채 남아공월드컵 그리스전을 묵묵히 지켜봤다. 아내와 막내는 잠들었다. 골이 터져도 아이는 아무 표정 없이 담담했다. 간혹 "몇 대 몇이야"라고 물으면 아이는 "1대 0" "2대 0"이라고 짧게 답했다.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만인 금요일(11일) 말문을 열었다. 병원생활이 심심하다고 했다. 예전에 갖고 싶어 했던 닌텐도 게임기를 사줬다. 아이 둘이 게임을 하면서 토닥토닥 다퉜다. 그 모습이 평상시랑 똑 같은 거 같아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부모보다 동생이 낫다.

딸은 살이 계속 빠진다. 몸무게가 27㎏인데, 벌써 2㎏이나 빠졌다. 밥을 먹는데 세 숟갈 먹고 다 토해낸다. 배가 부르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이 빠진다. 무섭다고 해서 형광등을 켜두는데도 밤에 잠을 못 잔다. 집에선 불 끄고 혼자 자던 애다. 새벽이면 깬다. 잠이 들도록 딸의 어깨를 주물러준다. "예전엔 (네가) 아빠 어깨랑 목 많이 주물러줬으니까 이제 아빠가 해줄게." 아이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아빠로서 해준 게 거의 없다. 해외출장이 잦아서 한번도 딸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다. 3~4개월 외국에 나가있다가 10일 정도 국내에 쉬러 들어오는 정도다. 이번에도 5월 말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편의를 봐줘서 퇴원할 때까지 딸 곁에 있을 수 있다. 다음달이 딸의 생일이다. 그간 못한 거 한번에 다 해주고 싶다(아빠는 눈물을 참았다).

딸이 말 안 할 때가 가장 속상하다. 첫날에도 울지 않았다. 굵은 주삿바늘이 들어가는데도 자기 살이 아닌 것처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평소엔 꾀병도 부리고 엄살도 피우던 애가 하루에 몇 번씩 상처부위를 소독하는데도 아프단 얘기를 하지 않는다. 차라리 펑펑 울었으면 좋겠다.

일부러 말을 붙였다. "다 나으면 바이킹 타러 가자."(아이가 놀이공원에 가면 몇 번이고 탈 정도로 바이킹을 좋아한다) 딸이 씩 웃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아프면 표현을 해" 했더니 며칠 지난 뒤에야 아프다고 했다. 그러고는 다시 멍하니 앉아있다.

정말 활달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쳤다. 가족이 있을 때 곧잘 피아노를 쳤다. 어떤 곡은 참 듣기 좋았다. "아빠가 좋아하는 곡 좀 쳐라"라고 하면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그 곡(바흐의 '미뉴에트')을 연주했다. 악보를 안 보고도 잘 쳤다. 듣기가 참 좋았다. 듣고 싶다.

수술하던 날은 분노가 치밀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전날에도 멀쩡하던 애가….' 범인을 죽이고 싶었다. 관련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어디를 만지면 몇 년, 특정 부위를 만지면 몇 년, 이런 식이더라. 순간의 쾌락을 위해 아이의 인생을 망친 짐승이 살 가치가 있나. 최소한 무기징역, 최고 사형을 줘야 한다.

그래도 아이 앞에선 밝게 웃으려고 노력한다. 심리학 선생님이 와서 "부모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 부모가 절망하거나 분노하면 아이가 자신의 상태를 그리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딸 앞에선 수다스럽게,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짓는다. 아내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둘이 그냥 운 적도 여러 번이다. 하지만 아이 앞에선 울지 않는다.

12일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가명)이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딸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13일 오후에 30분 정도 만났다.

딸이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나영이 아버지가 한약을 선물했다. 나영이도 배가 아팠는데 병원 약이 잘 안 들어서 지어 먹이던 것이라고 했다. 조기치료 및 심리치료의 중요성도 조언했다. 나영이는 조기에 치료를 잘 받아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성격도 밝아졌다고 했다. 나영이는 올해 한번 더 수술을 받으면 인공항문을 뗀단다.

나영이 아버지도 부모의 안정을 강조했다. 밝게 웃으라고, 자신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나영이가 자신이 선물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딸에게 주고 싶다고 했단다. 다음에 만날 때 받기로 했다. 범인들은 죽일 놈이라고 공감했다. 동병상련을 느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물을 참이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 "(이런 걸 당할) 아이가 아닌데"라며 죄송해 했다. 학교 친구들은 오지 말도록 했다. 퇴원하고 나서 만나게 하고 싶다. 하지만 퇴원 뒤에도 학교는 못 갈 것 같다. 허리 옆에 인공항문을 끼고 어떻게 학교를 가겠나.

다행히 성기능엔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 수술을 2번 정도 더 받은 뒤 한달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하고, 퇴원 뒤에도 6개월 정도는 통원치료를 해야 한단다. 몸이 좀 나으면 심리치료를 할 생각이다. 아이가 다 잊고 옛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모두.

13일 오전 A양은 처음으로 침대에서 나와 손수 휠체어를 타고 병실 안을 서성거렸다. 동생과 옥신각신 대화도 나눴다. 아빠는 책을 읽어줬다. 엄마는 곁에 앉았다. 일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단란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창문을 통해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아직 A양은 병실 문 쪽을 바라보지 못한다. 낯선 이가 오면 몸이 굳는다. 다른 병실 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A양의 병실은 패트병 지름만큼만 열려있다. 그 문이 활짝 열리는 날 A양은 "집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할 일이 참 많다. 아버지에게 피아노도 들려줘야 하고, 상을 여러 번 탄 그림도 그려야 하고, 가고 싶은 수영장에도 가야 한다. A양이 병실에서 물감으로 그린 그림엔 녹색 풀과 파란 구름이 넘실거리고 밤색 애벌레가 꿈틀거렸다.

김현우기자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주장

조두순사건, 사형수 정남규 자살로 사형제 존폐론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생명권'에 관한 부분인데, 흉악범의 생명권을 국가가 뺏는게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당하다 생각하나… 일반적인 우리 내 법 감정에서 오는 감정적인 판단, 즉 '눈에눈 눈, 이에는 이' 식의 구시대적 응보형주의를 벗어난 현대에 추구하는 과학적인 법 감정으로서 범죄자는 죽여야 하는 하등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교정,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하여 죄값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나름의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형제는 참 수십년에 걸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난제 중 난제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존폐와 관련하여 곧 판결이 나온다니… 오랫동안 수험생들을 괴롭힌 이 난제가 어떤식으로는 마무리되길 빈다.

 

 

'나영이사건'을 통해 본 범죄자의 인권 존중에 대해..

 

인권이라는 것을 한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 어떤 한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권리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형제도 존폐론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범죄자의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죄없는 사람들도 죄인이 되고 우리 내 7~80년도에 개나소나 빨갱이로 몰아서 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처럼, 또한 교도소 내 수많은 악행들이 묵인되어 또 다른 음지의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인권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정하는건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수십 수백명에게 참혹한 피해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개나소나 인권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권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현재 형법 형량 때리는 것 자체를 좀 고쳐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범죄자(수형자)에게 국가가 피해자/수형자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여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형벌은 100년 200년 때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인권이 보장되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형자를 교도소에서 사회로 빨리 복귀하는것만이 인권보장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죄값 치루면서 충분히 인격적인 대우 하면서 교정, 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과제로 형법 개정도 필요하겠고, 가장 중요한건 전문적인 교정 인력을 투입해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바른 인권 선도에 압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처럼 정도교정인으로서 전문지식을 받고 있는 유경험자에게 교정직 공무원 가산점을... 아니면 특채라도...

 

 

 

 

법학도로서 회의감이 든다는건 이런게 아닐까.

 

여기서 생각나는 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출처 : 루나파크 http://www.lunapark.co.kr]

 

 

'21세기를 살면서 법이 아닌 영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지다니...' 이 말은 우리 내 법이 실질적으로 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일전 포스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법은 일제시대-광복기를 거치면서 독일-일본의 법을 99% 배껴온 도둑법에 미군정시기를 거치면서 미국법까지 짬뽕된 아다리가 안맞는 허접법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권의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난무하고, 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아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개새끼한테 형량이 고작 이것 뿐이냐'라는 느낌이 강해서, 안밖으로 참 법이 법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오리지날 법학도는 아니지만, 형법-형소법을 다루며 '참 법이 법 같아야 되는데... 이런 무늬만 법 배워다가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면 이게 과연 법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법률이 뭘까? 정확한 정의야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지만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법은 사회를 규율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심판대이자 보호막이 아니던가. 법이 없으면 사회는 마치 관리자 없는 채팅방과 같고, 선생님 없는 학급 교실과 같다. 망나니같은 이 사회를 보호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법일진데 물론 사람의 격한 감정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냄비근성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형량을 무시무시하게 부과하면 오히려 피해자/피의자의 본질적인 인권 문제까지 터치하게 된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나영이사건의 피의자가 12년형을 선고받은거와 비교되어 한나라당 그 미친년이 모기에 2방 쏘이고 애꿎은 시민에게 11년형을 선고한 것을 생각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게 과연 법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러면서 법학도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적인  법의 정의와 법철학을 강조하니, 법을 배우는 수 많은 법학도들은 요즘같은 때에 참 회의감 들지 않을까. 어느 학문이든 현실과의 갭은 있다지만, 이렇게 극과 극일 줄이야. 으흥?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 형법 개정? 정권 교체? 법학도들끼리 모여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걸까? 질문만 넘쳐나고 답은 없는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법'이란게 무얼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는 때이다.

 

 

[나영이 사건] 술 마시면 형이 감경된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개인적으로 살인죄보다 성폭행이, 특히 아동성폭행은 살인보다 더 중형기로 다뤄야 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무기종 잘만 때려주던데 이 망할 한국은 아직도 여성은 남자에게 그냥 따먹히면 되는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건지.

 

이제부터는 절도든 폭행이든 여자들 따먹으러 발정난 개새끼들은 사고칠 때에 필히 소주를 댓병 마셔주고 시작하는게 좋겠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죄를 1/2까지 감경해 주니까.

 

딴 말 않겠다. 이런 썩어죽일 세상. 거기다가 사건 일어난 곳이 안산이라 더 혈압돈다.

쉬벌 안산은 토막살인에 불법체류자 사건사고에 성폭행에 범죄도시 인증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