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로서 회의감이 든다는건 이런게 아닐까.

 

여기서 생각나는 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출처 : 루나파크 http://www.lunapark.co.kr]

 

 

'21세기를 살면서 법이 아닌 영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지다니...' 이 말은 우리 내 법이 실질적으로 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일전 포스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법은 일제시대-광복기를 거치면서 독일-일본의 법을 99% 배껴온 도둑법에 미군정시기를 거치면서 미국법까지 짬뽕된 아다리가 안맞는 허접법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권의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난무하고, 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아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개새끼한테 형량이 고작 이것 뿐이냐'라는 느낌이 강해서, 안밖으로 참 법이 법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오리지날 법학도는 아니지만, 형법-형소법을 다루며 '참 법이 법 같아야 되는데... 이런 무늬만 법 배워다가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면 이게 과연 법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법률이 뭘까? 정확한 정의야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지만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법은 사회를 규율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심판대이자 보호막이 아니던가. 법이 없으면 사회는 마치 관리자 없는 채팅방과 같고, 선생님 없는 학급 교실과 같다. 망나니같은 이 사회를 보호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법일진데 물론 사람의 격한 감정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냄비근성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형량을 무시무시하게 부과하면 오히려 피해자/피의자의 본질적인 인권 문제까지 터치하게 된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나영이사건의 피의자가 12년형을 선고받은거와 비교되어 한나라당 그 미친년이 모기에 2방 쏘이고 애꿎은 시민에게 11년형을 선고한 것을 생각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게 과연 법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러면서 법학도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적인  법의 정의와 법철학을 강조하니, 법을 배우는 수 많은 법학도들은 요즘같은 때에 참 회의감 들지 않을까. 어느 학문이든 현실과의 갭은 있다지만, 이렇게 극과 극일 줄이야. 으흥?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 형법 개정? 정권 교체? 법학도들끼리 모여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걸까? 질문만 넘쳐나고 답은 없는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법'이란게 무얼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는 때이다.

 

 

[나영이 사건] 술 마시면 형이 감경된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개인적으로 살인죄보다 성폭행이, 특히 아동성폭행은 살인보다 더 중형기로 다뤄야 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무기종 잘만 때려주던데 이 망할 한국은 아직도 여성은 남자에게 그냥 따먹히면 되는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건지.

 

이제부터는 절도든 폭행이든 여자들 따먹으러 발정난 개새끼들은 사고칠 때에 필히 소주를 댓병 마셔주고 시작하는게 좋겠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죄를 1/2까지 감경해 주니까.

 

딴 말 않겠다. 이런 썩어죽일 세상. 거기다가 사건 일어난 곳이 안산이라 더 혈압돈다.

쉬벌 안산은 토막살인에 불법체류자 사건사고에 성폭행에 범죄도시 인증하는구나.

 

 

 

강간 말리던 대학생을 찔러죽인 베트남인 징역15년

집단 성폭행 위기 여고생 말리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흉기에 찔린 대학생 숨져.

 

【시흥=뉴시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성폭행 당하던 한국여고생을 돕던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끝내 숨졌다.

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폭행 당하던 여고생을 구하려던 김모군(19.구미 경운대1년)이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0시께 숨졌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새벽 3시 30분께 시흥시 신천동 한 놀이터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웬뚜안뚜(24.베트남)와 레휘황(29.베트남)이 귀가하는 한모양(18)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 웬뚜안뚜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아왔다.

웬뚜안뚜 등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김군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성폭행을 말리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의를 보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며 "모든 시민들이 김군의 선행을 본 받아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김군에 대해 의사자신청을 할 예정이며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휴 쉬발 안산 시흥 암튼 무서워서 못살겠네.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가지고 되나? 성폭행 죄도 추가해가지고 다 킥해버려야지. 이런 시키들을 위해서 인권을 외치는 인권위도, 물론 인권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사건만 보면 난 인권위도 참 싫다.

 

 

기분 졸라 나쁘다.

 

 

얼마 전 포스팅으로, 모교인 양지고등학교가 도전골든벨에 나왔다는 얘기와 함께 도전골든벨 영상을 캡쳐해서 올린 적이 있었다. 물론 골든벨은 울리지 않았지만 후배들을 사랑한다는 축약된 덧글을 함께 올렸는데, 오늘 베스티즈(http://bestiz.net)에 갔다가 아주 까무러칠 뻔했다. 내가 캡쳐한 이미지가 출처도 없이 원본글도 없이 그대로 올라와있는게 아닌가?

 

 

 

 

베스티즈는 연예부 기자들 연예인들도 눈팅 많이하는, 연예계 소식쪽으로는 거의 넘버원인 대표 사이트인지라 베스티즈를 찾는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형사이트에 모교인 양지고 게시물이, 그것도 내가 캡쳐한 이미지가 올라왔다는건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게시물 제목부터가 일단... 그리고 캡쳐와 더불어 남긴 내용은 누가 봐도 '안산양지고등학교'를 까기 위한, 똥통고등학교라는 댓글을 얻어내기 위한 삽질 게시물이었다는 거. 그러니 캡쳐를 한 내가 빡치겠어 안빡치겠어? 어?

 

SM팬들은 그러더라, 이수만이 뭘 잘못해도 '수만옹 까도 내가 까' 정신이 있다고. 물론 내 캡쳐중 약간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첫 대거 탈락부분을 넣은 부분도 있지만, 이건 '까도 내가 까' 정신으로 내가 내 모교를 깐 것이고, 결국적으로는 골든벨을 올리지 못해서 아쉽고 후배들을 사랑한다는 나의 애정어린 결과물인데 이걸 남이 몰래 퍼가서 모교를 욕먹이기 위해 올린다는건 상당히 불쾌하다. 정말 불쾌하다.

 

 

 

 

일단 원 게시물자에게 지워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 사실 게시물이 지워져도 속상하고 안지워져도 속상할 거 같다. 픽셀까지 보아하니 내 싸이월드에서 퍼간거 같은데, 그리고 양지고등학교를 까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면 양지고를 잘 알고 있는 주위 학교거나 내 직속 후배거나 그러겠지만 아.. 정말 씁쓸하다.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울 학교는 똥통학교고 후배들은 무식한 애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이 캡쳐를 한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