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사형수 정남규 자살로 사형제 존폐론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생명권'에 관한 부분인데, 흉악범의 생명권을 국가가 뺏는게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당하다 생각하나… 일반적인 우리 내 법 감정에서 오는 감정적인 판단, 즉 '눈에눈 눈, 이에는 이' 식의 구시대적 응보형주의를 벗어난 현대에 추구하는 과학적인 법 감정으로서 범죄자는 죽여야 하는 하등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교정,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하여 죄값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나름의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형제는 참 수십년에 걸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난제 중 난제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존폐와 관련하여 곧 판결이 나온다니… 오랫동안 수험생들을 괴롭힌 이 난제가 어떤식으로는 마무리되길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