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범죄란 사회 생활상에 해로운 행위 중 특히 해로운 행위만을 법률로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다. 범죄의 원인은 유전적 소질, 생활환경(가족, 교육, 교우, 빈부, 술, 소비량, 출판, 방송 등)등이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져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와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살인, 폭력, 사기, 강도, 납치 등이 대표적이며 유형마다 발생하는 원인과 사례 또한 다양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현대사회의 범죄의 유형과 특징,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범죄발생 및 원인
범죄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어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사회의 어떠한 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가,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 있는가, 범죄는 한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등의 의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범죄이론이 동원되었다.
1) 생래학적 범죄이론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범죄자들이 일반인과 다른 생물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소질적 결함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결함이 유발되는 원인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소질에 의한 것, 일부는 임신시에 발생하거나 태아가 자궁에 있을 때에 발생된 변형의 결과로 파악, 또 다른 일부에서는 출생 후에 입은 손상이나 이후 양육과정에서 부적절한 섭생으로 인하여 생물학적 비정상을 초래한다고 이해했던 이론이다.
2) 심리학적 범죄이론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은 개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으로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심리학적 원인론은 크게 두가지 접근방법으로 나뉘는데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이상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정신의학적 접근방법은 의료적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정신외과적으로만 분석한 반면에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성장가정이나 생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심리상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했던 이론이다.
3) 사회학적 범죄이론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은 정치, 사회적 상황자체가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시환경론(사회구조론)과 개인과 집단간의 상호작용, 즉 개인이 처해 있는 주위상황에 주목하는 미시환경론(사회과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이론은 개인별 차이에 관계없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빠지면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의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으로 범죄의 원인에 있어 도시의 지역적 특성 이외에도 사회적 조건, 사회 구조,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고, 사회구조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그 사회의 조직과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고자 하여, 개인의 특성이 아닌 환경의 구조를 강조하였지만, 사회 과정적 관점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범죄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보다는 개인의 범죄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 현대사회의 범죄현상과 대책방안
현대사회는 급격한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가치관과 정서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을 제공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범죄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외국인에 대한 범죄,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증가, 개발에 따른 환경범죄,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문명발달과 환경관련범죄
환경파괴의 원인은 첫 번째로 경제발전우선주의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하였고, 각종 공해물질의 무단방출과 이로 인한 하천의 오염문제가 심각해졌다. 두 번째는 공해물질의 방출증가를 들 수 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공해물질 방출과 이로 인한 기후온난화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범죄의 특징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잠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염원의 위치와 상관없이 광역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라도 누적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형법적 측면에서 볼 때 행위자의 범죄의식이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보통의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환경범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에 기인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범죄가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야기되며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행위자의 범죄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분야와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기숙적인 요소가 강하고 다수인 또는 기업일 경우에는 주체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재되어 있는 개발법규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통칭 환경보전법이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들과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피해의 전보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의 의식전환, 관련공무원의 증원, 인력의 전문화,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방지 노력, 수사의 과학화, 시민운동과 시민환경교육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문화개방과 음란성범죄
우리 사회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향락산업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숙박업소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다. 성매매의 문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가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전에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주택가나 사무실 등 우리 삶의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매춘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는 사회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키고 이에 부수하여 새로운 범죄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만연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성을 파는 여성 개개인의 일탈상황만을 문제시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결여가 있으며,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접대문화의 형성의 요인과 서비스산업의 이상적인 비대화로 인한 문제, 매스컴 등을 통한 서부퇴폐향락 문화의 확선과 성에 대한 개방화와 황금만능주의의 만연, 성을 사는 남자에 대한 관용의식과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종 성매매로의 유입의 편이성과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있는데, 이들이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측면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직업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정에서는 인격형성을 비롯한 개인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1차적인 공간이므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학교는 지식은 전달받는 곳에 그치지 않고 가치관 형성과 사리판단, 교우관계, 성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교육은 사회 자체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회화를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교육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을 고려한 제도적 대책도 병행하여야 한다.
(3)국제화와 외국인범죄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실업률과 일부 산유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밀입국이 굉장히 많은 추세인데, 이유는 ‘코리안 드림’을 가진 중국인 다수가 한국입국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입국 절차의 어려움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위장결혼,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국을 통해 취업, 결혼 등을 빙자한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몇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최근 국제고류가 활발하여지고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대에 따라 국제적인 규모로 행하여지는 범죄의 빈발과 도망범죄인의 증가 등으로 범죄의 국제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수사공조를 위한 범세계적 경찰협렬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수사공조를 받음으로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4)정보화와 사이버범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등장한 정보화사회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고,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낳게 하였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와 함께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여러 인터넷 범죄, 즉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자살, 폭발물, 마약판매 등 반사회적인 유해 사이트의 등장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개인의 호기심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해킹 등의 사이버 테러가 자행되는 공간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헌법 127조 1항에서는 ‘국가는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관련법규의 정비와 보완 및 해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을 통해 범행기회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의학기술의 발전과 장기불법거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고, 이로 인해 생겨나게 된 황금만능주의 풍조는 삶의 최고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서 곧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어져 이로 인한 현상이 갖가지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존엄한 인간의 신체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이러한 풍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현대의학의 발전과 이식기술의 발달에 편승한 장기불법거래 등 각종 범죄가 생겨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기불법거래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인간의 존엄성 파괴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로서 이러한 매매행위가 성행하게 되면 사회에 팽배된 배금주의와 결합해 인체를 수단시되는 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다수인이 행위자가 되는 범죄로서 매매의 경우 교사, 알선, 방조범 등 여러사람이 범죄자로서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빈부의 격차로 인해 장기가 불법적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금만능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근절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먼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나 무엇보다도 장기의 이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K라서 장기이식을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인 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인간의 생명은 금전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현대사회 범죄의 특징
(1)현대사회의 특징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의학과 영양학이 발달하였고 그로 인해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와 전염병의 퇴치 및 기아의 극적인 감소, 대중교통의 보편화에 도움을 주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적 삶의 양식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주택문제, 교통문제, 황견오염문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고 또한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간의 대화 부족, 가정교육의 미흡으로 인해 청소년문제도 발생되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명발달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해 생태계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환경오염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둘째, 고도성장에 따른 적당주의적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셋째, 문화개방에 따른 성의식의 문란이 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와 결합한 첨단의 영상매체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원조교제 등 매춘과 외설물 배포 등의 문제로서 성의식의 문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국제화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심지어 소규모 범죄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다섯째, 인터넷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화, 특히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인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보안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황금만능주의에 따른 인명경시풍조로 인해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천박한 상업주의의 성행, 자연 및 사회공동체 파괴, 인간의 존엄성 파괴, 도덕성 상실, 이기주의의 팽배, 과소비풍조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현대사회 범죄의 특징
1) 사이버범죄의 증가
정보통신 기반산업(IT)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인구는 날로 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기반은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이 전국민에게 보편화되면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고유범죄는 물론 통신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 일반범죄유형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 첨단화, 국제화됨으로써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전상망 자체에 대한 공격이나 네트워크분야에 고유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사이버범죄가 이제는 기존 오프라인 범죄와 서로 융합, 혼재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기반에 대한 보안의식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세계 각국의 해커 그룹들로부터 홈페이지 변조 해킹을 당하는 등 국제적인 사이버범죄의 주요피해국가가 되기도 하고 있다.
2) 절도범의 증가
절도는 생계형 범죄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최근의 절도원인은 주로 유흥비 또는 휴가비 마련으로 나타나 과거와는 양상이 판이하며 또다른 생계형 범죄인 강도도 절도에서 강도로, 강도에서 강간으로 돌변하는 등 야만적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범죄이다.
3) 재범율의 증가
범죄에 대한 재범의 주된 원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교화, 갱생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수용이 쉽지 않아 범죄자가 범죄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사회환경에 새로이 적응치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통과의례나 심지어 필수코스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정시설에서 행하는 분류처우나 직업훈련 등이 재범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여성범죄의 증가추세와 소년범죄의 심각성
과거에는 여성범죄의 비율이 10% 미만이었으나 매년 약 15% 이상의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범죄의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 위주이지만 살인, 상해와 폭행, 약취, 도박 등 폭력성이 가미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나 잠성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범죄도 성인범죄행동의 모방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의 경우 그 수법이 성인범의 경우와 비추어 잔인하고 지능적이며, 그 범행동기도 단순하고 무차별적이어서 우려해야 할 점이다.
5) 범죄의 무차별성과 반인륜성
최근의 범죄들은 그 수법이나 양상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고 대담한 경우가 많다. 범행목적은 생계유지에 있지 않고 대개는 유흥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범행대상도 무차별적이어서 부유층의 부녀자들만이 강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길의 회사원, 등하교길의 초등학생, 그리고 데이트 중인 연인들도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강간도 역시 그러하여 나이 든 여성, 미혼여성, 초등학생, 임산부 등 무차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범행장소나 시간도 무차별적으로 변화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변태적인 방법의 강간, 윤간이나 부모나 형제, 처와 애인, 자녀들을 상습폭행하거나 살인하는 경우도 부쩍 많아지고 있다.
6. 결론
과거 국내의 교정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 과밀화의 완화와 함께 재소자의 인권보호의 증진, 현대화된 교정시설의 건축, 민영교도소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현대범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교도소와 같이 시설 내 처우, 즉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교정교화와 더불어 사회처우, 즉 지역사회교정이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 하나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교정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와의 의미있는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도, 주민 등과 활발한 접촉빈도와 의미있는 접촉의 질과 기간 등을 갖춘 교정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지만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곧 학교생활의 불만, 소외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비행과 범죄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인격적이고 포용하는 교육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토록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위로서 청소년기의 인격형성은 가정으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가정을 구출해 낼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비행이나 일탈, 공격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해 있다고 한다. 다만 어떠한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 어떠한 사회적 접촉을 해 왔는가에 따라 범죄행위의 유무에 크게 작용하고 있고 어떠한 교화 과정을 밟았는가에 따라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재범의 늪에 빠질수도 있다. 그럼으로 현대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수감하는 것보다 범죄방지에 대한 여러 교육이나 시스템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체계가 잡힘으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