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범죄심리학 전공. 정도교정인을 꿈꾸는 예비교정인. 정치/사회/문화/범죄/드라마 분야에 유독 관심있는 잉여퀸. @GREENGOMS 트위터 follower 환영:D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2010년 3월 7일 일요일
10대 '섹스팅(Sexting)' 기사
형정원 설문조사…`집단따돌림 등 2차피해 나타나`
청소년 10명 중 2명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ㆍ이창훈 연구원이 작년 11월2일부터 2주간 전국 중ㆍ고등학생 1천612명을 설문조사해 작성한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23명(20%)이 휴대전화로 '섹스팅(Sexting)'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섹스팅'은 '섹스(Sex)'와 '텍스팅(texting)'의 합성어로, 청소년이 휴대전화로 성적인 내용의 문자ㆍ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섹스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는 자신이나 친구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속옷 사진을 찍어봤다는 답이 21.9%로 가장 많았고, 야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보낸 경험이 있다는 답은 5.2%였다.
자신 또는 친구의 자위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봤다는 학생(2.8%)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뒤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왕따'를 당했다는 학생도 있는 등 섹스팅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섹스팅을 즐기는 이유로 35%는 '재미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또 '나를 보여주거나 표현하는 방법이니까(11%)',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니까(7.1%)', '이성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4.8%)'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섹스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에는 '역겨워 보인다(60%)'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41%)'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별문제 없다(24.1%)', '용감하다(13.3%)' 등 대답도 있었다.
보고서는 섹스팅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2008년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청소년의 59%가 섹스팅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피해 청소년이 따돌림과 괴롭힘 등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사회문제로 됐다"며 "섹스팅은 일종의 '아동포르노'라는 사회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28일 일요일
2pm 재범 영구탈퇴, 2pm 팬 간담회 녹취 mp3 파일..
재범의 영구 탈퇴, 아쉬운 일이다. 끼 많고 재능 많고 사람 착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꾸준히 성장해야 할 어린 별이 소속사의 논쟁에,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사라졌다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다. 저 끼많은 아이를 소속사가 왜 감싸주질 못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재범 영구탈퇴에 대해서는 2pm 극성 팬들이 워낙 나돌아서 오히려 팬들 입장이 더 믿음이 안가기도 해서 딱히 휘둘리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리라 생각했다. 보이는게 뭐가 있냐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 말 역시 믿음이 전혀 실리지 않은 의견이기에 그저 사생활 잘 까대는 기자들이 조금만 더 밝혀주기를, 까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드랜다.
하지만 2pm 팬 간담회때 보였던 나머지 여섯명의 멤버들의 태도나 언행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예전 박재범에에게 '양키고홈' 이라던지 '자살해라'식 잣대가 나머지 여섯명에게도 던져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잣대는 박재범의 영구 탈퇴에 불만을 가진 팬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이러니를 낳는다.
어린 별이 진 것에 대해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머지 여섯 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나의 가수이고 나의 스타였으니 너희를 죽여버리는 것도 내가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지금의 2pm 팬들의 180도 틀어진 안티 성향들을 전혀 이해하질 못하겠다.
지금의 사태는 JYP와 2pm팬들 둘 다의 잘못이 서로 터지고 터져서 오히려 더 크게 번진거 같은데, 나는 자기 가수들을 쳐죽이려는 팬들이라는 작자들도, 어린 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친 소속사도 다 이해가 안된다.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나는 이 사태의 결론이 적어도 일곱명의 2pm 멤버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보이고 능력있고 재능있는 - 하지만 지금은 흩어진 그 작은 별들의 미래까지 감히 팬이나 소속사가 참담하게 짓밟진 않았으면 한다.
일단 공유받은 mp3부터 들어보자..
성인주민증 2만원 거래‥ 여학생들 낙태계 확산
●고시텔·여관서 집단 생활
19일 밤 10시, 수도권 가출 청소년들의 집결지로 알려진 경기 구리시 수택동. 유흥주점과 모텔의 네온사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거리 곳곳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을 받으며 남녀 중고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거리를 활보했다. 10대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행인 10명 중 7~8명은 중고생인 듯했다. 여학생들은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짙게 화장을 했지만 앳된 티를 감추지는 못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가출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며 "버디버디 등 인터넷 채팅을 통해 지역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출 여학생들은 딴사람으로 신분을 속인 채 유흥주점, 보도방 등에서 일하며 성매매나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가 집인 가출 여중생 이모(16)양은 "이 곳에는 서울 지역 가출 여학생들이 많다. 대부분 유흥주점이나 보도방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여학생들은 단시간 내 쉽게 10만~15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매매에 빠져든다."고 설명했다. 이들 여학생은 주로 고시텔이나 여관, 모텔 등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었다. 가출 여고생 심모(17·성북구)양은 "고시텔은 월 20만~30만원, 여관이나 모텔은 월 60만~90만원"이라며 "성매매를 통해 매일 돈을 버는 학생들이 단체로 모여 산다. 돈 없는 애들은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남학생들은 강·절도 행각을 벌인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우유를 훔치는 것부터 빈집털이, '퍽치기(갑자기 달려들어 한 대 퍽 치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빼앗는 것)' 등을 일삼는다. 학교 후배나 나이 어린 학생들을 위협해 금품도 갈취한다. 경찰 관계자는 "숙식 해결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데다 가출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면 몰랐던 범죄도 알게 되고, 그 무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 양상은 서울도 같았다. 가출 학생들은 수유역(강북구), 이태원·효창동(용산구), 신촌(서대문구), 면목동(중랑구), 개봉동(구로구), 동대문(동대문구), 화곡동(강서구), 신림동(관악구), 방배동(서초구), 강남역(강남구) 등지에서 생활 또는 활동하며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림동, 방배동은 보증금 35만원에 월 3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원룸을 구할 수 있고 화곡동 일대 모텔은 쉽게 투숙할 수 있어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 근거지로 자리매김했다. 강남 일대 유흥가에는 구로·강서·강동구 등 변두리 지역 10대 여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룸살롱,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른바 '2차(성관계)'를 할 경우 룸살롱은 40만~50만원, 유흥주점은 20만~30만원을 받고, 안마시술소는 9만원을 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학생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강남 일대 유흥가를 찾는다."고 말했다. 가출 여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전문조직과 성인 남성들도 있다. 경찰 및 탐정업체 관계자들은 "효창동 주택가에 허름한 방을 얻어놓은 뒤 숙식해결을 미끼로 여학생들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시킨다."고 말했다.
●강남 유흥가 여학생 몰려
가출 청소년들은 주점 출입, 담배 구입, 성매매업소 취업 등을 위해 성인 주민등록증을 구입하거나 주민증을 위조해 신분을 속인다. 가출 남고생 하모(18·양천구)군은 "어느 학교에서나 성인 주민증 거래가 활발하다. 장당 2만~3만원에 매매된다."며 "형이나 누나 등 가족의 주민증을 몰래 가져와 팔거나 훔친 지갑에 들어 있는 주민증을 판다."고 털어놨다. 이모(18·강서구)양은 "얼굴이 왜 다르냐고 하면 '성형했다.' '살이 빠졌다.'고 둘러대면 다들 넘어간다."며 "성인 주민증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다."고 했다. 주민증 위조도 수준급이다. 칼 등을 이용해 주민증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다. 92년생이면 2를 칼로 지우고 1로 바꾸는 식이다. 박모(18·양천구)군은 "칼로 긁어낸 뒤 투명 코팅지를 입히는 등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작업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 보호자 내세워 낙태
가출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낙태계'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가출 여고생 김모(18·광진구)양은 "보통 4~5명이 모여 계를 만든다."면서 "매달 5만원 등 일정액을 각각 낸 뒤 구성원이 임신을 하면 수술비용으로 쓴다."고 말했다. 김양은 "낙태는 쉽다. 보호자 확인을 전화통화로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대리로 내세우면 된다."고 귀띔했다.
탐사보도팀
[헌재 사형제 합헌 판결] 사형제 폐지에 대해
"사형제 합헌 결정" 시발 이번학기 또 사형제 과제 겁나 내겠구만?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 쳐 맞아도 안듣는 놈도 죽여야 마땅하고, 인간의 거죽을 덧발라 사는 짐승들도 죽여야 한다. 하지만 살다보니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정의나 정답을 옳게 판단하기 힘든 것이 세상살이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침해를 만들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처럼 부모의 원수를 자식이 되갚는 것이 어느정도 인정되었던, 그것이 시대에 통용시되는 하나의 법감정이었다면 - 복잡한 현대에는 그에 걸맞는 법감정이 통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내 헌법에 보장되어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갖는다.
범죄자 역시 사람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의 구분은 있어도, 생명이 값싼 사람과 값비싼 사람의 구분은 없다.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없고 그 경중을 정할 수 없듯이 -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가 가지는 절대적인 것이다. 또한 인간은 습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에 고쳐질 수 있는 동물이다. 고쳐질 수 인간이기에 교정을 통한 재인간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건 국가가 해당 국민(범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권 보장의 연장선이며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동등한 인간이 같은 인간의 생명권에 대해 잣대를 휘두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닌가.
내 식 표현으로 까놓고 말해보자면, 사형으로 곱게 죽여봐야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평생동안 얻어낼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몇십억이라던데, 국민들 혈세 써가며 교도소에서 밥 맥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마지막까지 곱게 죽여주는건 안될 말이다. 사형을 할 바에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자신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하며 그 피해를 사회에 영구적인 노동력으로서 환원시켜야 한다. 범죄자 하나를 잡기 위해 들인 수 많은 돈을 - 노동력의 환원이라는 방법으로서 땜빵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이 범죄자 따뜻하게 입혀주고 먹여주라고 세금 내는게 아니니까.
<-기사 펌->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은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의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私益)보다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네 명은 정반대의 법리를 내세웠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위헌”(김종대), “사형제는 추구하는 공익보다 생명 박탈로 인한 사익이 크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도 없다”(목영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김희옥)는 등의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제는 헌법 110조4항을 제외한 상황에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10조4항은 “비상계엄하에서 간첩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하되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송두환 재판관도 “사형제 폐지는 위헌 법률 심사가 아닌 시대상황의 변천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을 통해 입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재판관도 사형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야”=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6년 헌법소원 때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7대 2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의 또 하나의 의미는 헌재가 정책적 입법 또는 결단을 조언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1981년에 사형제 폐지를 밀어붙여 통과시킨 게 대표적인 예다. 현재 사형제 존치론자 측에서는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폐지론을 펴는 국제 앰네스티 등은 프랑스의 예를 들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0년 2월 7일 일요일
간만의 이야기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교정보호학, 범죄심리학 학사)
막상 '학사'라는 단어를 보고 있노라면, 석사나 박사 호칭도 욕심이 난다. 여유가 좀 있다면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석사과정은 밟고 싶기도 하고..(석사과정-박사과정이 셋트라는건 잘 알지만) 왜 사람들이 졸업철이 다가와서 대학원 진학을 깊게 고민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학업이냐 등록금이냐, 박사냐 삽질이냐의 사이에서 가난하고 부족한 이들의 고민을 말이다.
경기대는 참, 사립 치고는 학비가 '퍽' 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학교라고 평하고 싶다. 학비가 짠 만큼 학생복지도 싸고 교직원 서비스도 짜고 식당밥도 짜고 강의수준도 짜고 장학금도 짜다. 다른 학교보다 덜 내는 만큼 덜 받아라 이건가. 이건 뭐, 등록금의 반에 반에 반도 안되는걸 장학금이라고 주다니.
얼마전에도 비슷한 얘길 했었지만, 학기논문이 되었건 졸업논문이 되었건 큰 주제중 하나로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와 관련한걸 꼭 쓰겠다 다짐했다. 딸 가진 부모들에게 이 실태를 꼭 언급해주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세상에는 정말 싹이 누런 것들,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함부로 사는 속칭 미친놈, 년들이 너무 많다. 현장에서 그러한 미친놈, 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 아무것도 이룬 바 없는 보잘것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박수받아야 할 삶인지를 느끼게 된다.
이번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현장실습을 뛰게 된다. 과방에 있던 교도관 유니폼이 신기했던 갓 대학생 1학년 새내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입게 된다니 새삼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전국에 유일무이한 특수학과생의 절대적인 특권이라 생각하고 현장에서 뭐든지 닥치는대로 배워서 무조건 다 내것으로 만들고 싶다.
2010년 1월 4일 월요일
MBC스페셜 '담배, 편의점에서 길을 묻다'
MBC스페셜 '담배 편의점에서 길을 묻다.' 편을 보고 내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 나에게 연락온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많아서 뻘쭘했더랜다.
저..저기요..?
내가 손 놓은지가 언젠데..
개인적으로 담배나 술 등은 미성년 때에도 한번 즈음은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걸 접하는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의 기준의 목적에서 한두번 접해보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담배나 술의 안좋은 점을 강조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나름의 이유이고,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통해 멀리하고 있으니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는 셈인데, 요즘같이 미성년의 흡연이 자유스러운 때에 이러한 제 주장이 잘못 해석되어 날개를 달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으로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호기심 때문이라기 보다는 폼나고 멋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영웅심리나 무리들 간의 동조현상에서 오는 사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동조가 개인의 습관이나 중독으로 변질되면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도 고쳐지지가 어려운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을 만드는 청소년기때에 접하게 되는 또래 무리들의 환경을 바꾸거나, 스스로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선생의 잔소리나 매질 혹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 와닿지 않는 어른들의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작은 테두리 속 세상에서의 동조가 더 쉽고 편하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매매에 관련해서도 담배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개인이 선택한 것에는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 것, 결국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최대한으로 잘못을 고쳐줘야 하고, 수 많은 기회와 교정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방임하여 스스로 선택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교정은 필요없다는게 제 이유이지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담배를 끊어야 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담배회사들은 도대체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것인가와 우리나라는 정말 내가 호호노파 할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금연국가로서의 위상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담배가 절대적인 현 세대를 갈아엎는 것 보다는, KT&G 등 담배회사들의 이미지메이킹으로 제품을 매력적으로 판매하는게 더 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방송을 같이 본 사람들도 담배를 끊어야겠다 보다는 지금 당장 담배를 피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니, MBC스페셜의 고마운 정보는 감사하나 이미 담배가 몸에 나쁘고 몸이 썩어나고 폐암의 위험이 있다는건 초딩때부터 알았던 정보인 것이고 결국적으로는 의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는 더 급증할 것 같다는게 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