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교도소장 상대 소송…"외출욕구 때문?"

신창원(42)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며 지난 10일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이 지난 5월 편지 5통의 수·발신을 불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소송제기 이유를 ‘외출 욕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씨가 교도소를 나설 때마다 교도소 측은 ‘철통 경비’를 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국가를 상대로 디스크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편지 5통의 수·발신을 불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한 것은 위법'

 

형의집행법을 찾아보니, 제43조 서신수수에 관한 내용 중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 형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일 때.

 

또한, 암호, 기호 등 특수문자로 되어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사생활의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신 또는 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

 

 

형의 집행법 개정되기 전 구법(행형법)에서는 속칭 불안한 서신수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열할 수 있고, 현행 검열 원칙에 부적절한 서신으로 판단될 시 폐기할 수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법도 개정된지 오래이고 그 이후 어떤 판례라는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이 어찌 될련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판례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 가져와본다.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으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

 

1. 수형자의 서신발송으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신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

 

2.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1998년)

 

 

 

 

 

 

 

죄의 경중을 따지는거 자체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나, 신창원은 유영철처럼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워낙 '탈옥'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유영철-전남규과 비슷하게 연상되는 인물이다. 그러게 왜 탈옥을 해서..-_-;

 

 

 

 

도레미파	교도관은 정말 힘든 직업 ㅠㅠ	3.152
♪내가왜이렇게된거미	범죄자 인권인권 중요하다하는데, 이런거보면 참.. 저런 범죄자들을 죽일수도 없고 살릴수도없고-_-;	0.232
▦환희	왜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는거야	8
▦핼리혜성	저 사람이 몇명을 죽였죠?....	2.125
애프터스쿠류바	솔직히 뭐 인권이고 뭐고 살인범이면서..-_-	9.22
키작은꼬마	참 꼴값이긴 한데 편지 수발신을 왜 금지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9.208
Night Walker	신창원은 살인전과가 없는데요..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좌 이기는 하지만 살인마는 아닌데요.	1.88
YSJY	살인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슴다.	4.51
바긔벌레	신창원은 직접적인 살인죄는 없습니다. 다만, 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걸로 알고요.	0.72
현상	신창원은 탈옥으로 유명세를 떨침요	7
KAYO	저 티셔츠 오랜만에 보네요. 도대체 어디에서 구했는지..ㅋㅋㅋ... 희대의 탈옥범.
cooki	얘는 탈옥을해서 유명세를떨친거지 유영철처럼 연쇄살인범은 아니지않음?	.138
dhks	신창원은 살인은 하지 않았죠..탈옥해서 유명해진것뿐..	.1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사례

[쿠키 사회] 지난해 11월 초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성북구 김모(17·고2)양의 집은 비어 있었다. 부모는 돈을 벌러 나가고 없었다. 어김없이 손님들이 찾아왔다. 김모(18)군을 비롯한 남학생 4명과 학교 친구인 박모(17)양. 평소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장난’이 시작됐다.

김군은 박양의 앞머리카락을 정리해주겠다며 가위를 들었다. 10여분 만에 가위질을 멈춘 김군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모양이 이상하다”며 이번에는 전동 이발기를 찾아내 전원을 켰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길고 까만 머리칼이 우수수 떨어졌다. 남학생들은 키득거렸다.

잠시 후 박양의 머리엔 별(☆) 모양과 임금 왕(王)자가 새겨졌다. 그 부분만 맨살이 하얗게 드러났다. 박양은 저항했다. 남학생들은 빠져나가려는 박양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치마와 블라우스를 들추고 맨살이 드러난 몸 구석구석을 만졌다. 배와 가슴에는 수성 사인펜으로 하트(♡) 모양이나 낯뜨거운 그림을 그렸다. 그러고는 “씻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양은 남은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가발을 써야 했다.

선을 넘은 남학생들은 갈수록 짖궂어졌다. 버스 안이나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가발을 벗겼다. 가발에 침을 뱉고 머리를 툭툭 치며 놀렸다. 승객과 행인들은 수근대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 박양은 지난해 12월까지 시달렸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밀은 없었다.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8일 남학생 4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장난 아닌 장난’을 주도한 김군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더 심하게 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후회했다. 경찰은 이들이 그동안 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교에 범행 사실을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비행은 여러 명이 어울리면서 심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여러 명이 있으면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해져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관리하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비행 정도는 심해진다”며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 학교,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남여탐구생활 공중화장실편

 

 

보고 뿜을 뻔 했다. 개인적으로 심히 공감하여 퍼왔다.

동영상 출처는 영상 속에(TvN)

시마 시리즈 나열

[시마과장 17권]- 2001.  7 완간

[시마부장 13권]- 2004.  3 완간

[시마이사   8권]- 2005.11 완간

[시마상무   7권]- 2007. 4  완간

[시마전무   4권]- 2008. 9  완간

 

스페셜

[사원시마 4권]-  2006. 5 완간

[사원시마 -주임편 2권] - 2008. 10  완간

 

히로가네 켄시의 시마시리즈는 내가 좋아라하는 만화중 하나. 난 이런 현실적이고 교훈적인면서 뭔가 남는 성인만화를 참 좋아라한다. 덕분에 히로가네 켄시의 타 만화인 황혼유성군도 최근작까지 다 찾아봤더랜다. 간만에 다시 보고 싶어서 네이버에서 발간 순서대로 정리해봤다.

인소야닷컴 메이플경시대회 후기

 

 

 

 

인소야닷컴에서 제3회 메이플경시대회 이벤트를 개최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육성법,아이템,직업이야기,패치 등등)에 대한 수능형식의 경시대회였는데, 메이플스토리를 사랑하고 '나 메이플 이정도는 자신있다'하는 많은 유저들이 참여했었더라지요. 그 경시대회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한 링크안내 : http://www.insoya.com/bbs/event/server_rank.php]

 

 

 

 

 

저 이런 여잡니다.

 

 

경시대회 이번 총 참여자, 즉 5천5백명의 회원들이 풀었고 평균 53.16점으로 마감되었다는데 제 성적은 5500명중에 11등, 테스피아(and 베라)서버 1등, 평균점수 95.37로 졸라 우수한 성적. 뭐 학창시절 성적도 저정도여서 그닥 놀랍진 않으나[?] 암튼 꽤 즐거운 이벤트였고, 성적을 보니 뿌듯하네요. 전체 11등도 뿌듯하지만, 인소야닷컴 관리진중에서는 1등입니다. 크크.

 

 

 

귀여운 도넛 광고

 

위성DMB로 보는 프로그램중에 '뻔뻔한 광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세계 각국의 여러 광고들을 주제에 맞게 보여주는 코미디(혹은 만담)프로그램인데, 보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광고가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지 새삼 느껴진다고나 할까.

 

광고라는것이 짧은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어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대의 반영이라던가 트랜드를 만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함축적인 기술과 노력과 아이디어는 늘 새롭고 신선하고 창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바닥 사람들은 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만들어내려 노력하기 마련인데, 나는 그런게 참 멋있게 느껴지더라. 나중에 꼭 한번 광고쪽은 배우고싶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