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제약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자유제약을 수반하는 보안처분

 

1. 서언

19세기에 있어서의 응보형사상의 지배시대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확립과 발달로 인하여 부의 편재, 대량의 빈곤, 소년범죄, 누범죄 등의 범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응보형으로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 아래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를 둔 교육형 사상인 보안처분적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현행헌법은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안처분의 개념

보안처분의 개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대체로 보안처분을 크게 최광의의 보안처분, 광의의 보안처분, 협의의 보안처분, 최협의의 보안처분의 4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다.

 

3.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종류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총 6개로 구분된다.

1. 감시부자유와 행장감독은 내용적으로는 보호관찰, 경우에 EK라서는 요호관찰에 유사한 것으로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2. 거주제한은 일정한 곳의 체재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사회방위처분이라 할 수 있겠다.

3. 출입금지처분은 음식점 등의 출입금지 등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4.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혼합적 성질을 가진다.

5. 직업금지는 범죄와 관계가 있는 일정한 직업의 수행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6. 국외추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내용적으로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적 처분으로서 보안처분과의 접근으로 보고 있다.

 

4.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종류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입법례는 대체로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에 의한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2.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자에 대한 교정처분

3.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치료처분

4. 걸식, 부랑자 등에 대한 노동개선처분

5. 중죄의 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이다.

 

5. 결언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익침해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목적 자체는 정당화될 여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에 진정한 보안처분으로서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언

우리나라 산업사회과 정보화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생기는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여러 사회복지, 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을 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소년법제의 기본방향

첫째, 소년비행은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으로서 처리하고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으로 우선 해야 한다. 둘째, 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소년의 조기치료와 바른 교정을 위해 형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넷째, 낙인이론에 기초하여 정식절차 보다는 예방적 측면으로서 심판절차를 정리, 개정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소년법제

우리나라는 일본 소년법을 준용한 것을 바탕으로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고 이후 4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러 있다. 현재 청소년 보호교육기관은 총 16개이며 보호직-관찰직 통합, 8호처분 신설, 미국의 그룹홈 제도 도입 등 여러 소년교정을 위한 여러 정책적 활동이 진행중이다.

 

4. 문제제기

첫째, 소년법이 환경조정보다는 사법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절차기간이 매우 길어 시설 내 역기능이 우려된다. 셋째, 소년법상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 넷째, 청소년부(청)의 신설이 요구된다.

 

5. 개선방안

첫째, 환경조정의 일종으로서 보호자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소년의 연령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년사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19개 부처에 산재해있는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부(청)을 신설해야 한다.

 

6. 결언

현재의 소년형사사건은 여러 요인적 측면, 환경 조정 개선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행발생에 대한 형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정리본입니다. 실제 글은 여기에 살도 붙이고 여러 참고자료들을 붙여서 그럴싸한 하나의 레포트 혹은 시험답안이 되겠지요.

 

 

보호처분대상 연령 '10살 이상' 소년법 개정(4차)

보호처분대상 연령 '10살 이상' 소년법 개정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범죄 내용도 갈수록 흉포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2~13세 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낮추고,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이 개정된다.

 

11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01년 13만여명에 달했던 소년범 숫자는 2005년 6만7000여명으로 5년만에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소년범죄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인원은 2001년 4741명에서 2005년 6060명으로 늘었다.

 

소년범 재범률 수준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재단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ㆍ중학교에서의 피해사례가 많은데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은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전체 학생의 8%인 14만2000여명이었으나 중학생은 전체의 16.8%인 33만8000여명, 초등학생은 전체의 17.8%인 71만6000여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저연령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 증가,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는 소년이 늘면서 결손가정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해 범죄를 범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 증가, 폭력적ㆍ선정적인 인터넷 및 방송매체, 학교주변 유해환경 증가 등 주변 환경이 나빠진데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지면서 저연령기에 비행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춰 현행 '만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꾸기 위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1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소년법이 개정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또 다시 '비행 환경'에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저지른 범죄별로 세분화한 12개의 재범 방지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해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통근ㆍ통학할 수 있는 소년원생의 비율을 30% 늘려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도 최근 장기적으로 소년범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교육기관과 '푸르미 선도협약'을 체결해 학생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학생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