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론] 정치적 중립성과 덧 뻘소리

"행정의 중립성은 실적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행정기관장이 있는 경우에는 중립성은 실적제공무원을 통제하기 힘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위에 임명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해직될 위험이 없으므로 정치적 상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실적주의 :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을 기초로 하여 인사 행정을 하는 주의. 시험 성적이나 근무 성적 따위에 중점을 둔다.

 

실적주의에 反하는 의미로 역관제는 업적이나 공적이 아닌 당에 대한 충성심 공헌도에 임용의 기준이 주어지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요즘 꼬라지는 현대행정이고 21세기 행정이고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관제와 흡사하다. 친2mb = 여당 인사들로 꾸려지는 행정과 공직임명권은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쥐새끼한테 평생 충성하겠다는 여당의 마음가짐을 새삼스럽게 공표하는거와 다름없다.

 

그럼 이 문제의 해답 역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잘못된 정권에 대해 일종의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 민생을 바로잡고 대의를 도모하지 않던가? 그럼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은 다음 대선에서의 투표권에서 나온다. 선거 투표 한장으로 심판하면 된다. 피 흘릴 필요 없고 칼 들고 싸울 일도 없이 옳지 못한 정권을 투표권 한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게, 참 쉽지 않나?

추석에..

 

추석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귀향버스 싸게 타고 부산 가서 해운대 가서 가을바다도 보고 근처 구경도 하면서 고독을 씹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배채우고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올까 생각중이에요. 학교 귀향버스가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는거라 가는데 차비가 무려 만삼천원에 중식가격까지 포함된거라 밥도 주고, 나름 괜춘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점은 올 때는 시외버스타고 와야된다는거~

 

제가 근 2*년동안 살면서 부산을 한번도 못가봤어요. 출장때문에 가장 지방까지 내려간게 광주, 대전, 목포...고 사실 출장은 노가다 뛰러 가는거라 지방드라이브 이딴건 애초에 기대도 못하는지라. 무튼 한번 할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친구들 몇명이랑 같이 갈까 하고 꼬드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록 추석이라 엥간한 가게들이 다 추석휴가랍시고 문을 닫아서 즐길거리는 반의 반도 안되겠지만 그래도 가게 된다면 사진도 많이 찍고 겨울바다 모래사장에 누워서 멍때리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G-드래곤(권지용) breathe

 

G-드래곤 덕후를 의도한건 아니지만 요즘 GD 노래들만 듣고 산다. 노래가 완전 내 스타일 천지라.. 난 이런 음악들이 너무 좋아. 쉬즈곤도 좋고 더리더도 좋고 하트브레이커도 괜춘하고, 또 오늘은 breathe에 빠져서 흥얼거리고 있는 중. 모두 감상하시라. 뿅!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no no yeah
I can't breathe
no more I can't sleep no more
어지러운 세상 차가운 도심속에
나 홀로 I can't leave no more
but I can't stop no more
눈을 감아도 이젠
들리지 않는 너의 그 숨결
I can't deny 고요히 잠든 밤
그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 아름다워
hey go just with amazing baby
I know you want it baby
이 시간 만큼은 you and me hot cool
Tell you say no mor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나를 조여오는 느낌이 싫지 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아침이 밝아와 또 난 깨고 싶지않아
I can breathe 상상은 질렸어 나
절제를 잃었으 모순된 상황
변함없는건 넌 나의 V V Venus
달 나라 건너 별 다음엔 해 저물어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 온걸
i wonder I can't deny
고요히 잠든 밤
그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 아름다워
baby I know you want it baby
이 시간 만큼은 you and me hot cool
Let's do it some mor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나를 조여오는 느낌이 싫지 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아침이 밝아와 또 난 깨고 싶지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나를 조여오는 느낌이 싫지 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아침이 밝아와 또 난 깨고 싶지않아
I can breathe
가을의 아침 커튼 사이로
oh oh oh oh
날 부르는 그대의 손길 이 이 이
살며시 내 침대로 와 아 아 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히 히 히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나를 조여오는 느낌이 싫지 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아침이 밝아와 또 난 깨고 싶지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나를 조여오는 느낌이 싫지 않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아침이 밝아와 또 난 깨고 싶지않아
No I can breathe
yeah I can breathe breathe
breathe breathe breathe no mor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no mor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2pm 양키고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인소야나 여느 다른 사이트에서도 '친닉쿤파' 혹은 '닉쿤빠순이' 를 표방하는 사람이라, 이번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삼 '뭥미?' 하고 있습니다. 이번 2pm 리드자 박재범사태를 보면서 사실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반반입니다. 괘씸한 부분도 있으나 현 사태가 너무 사람죽이기 쪽으로 몰아가는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구요. 이걸 또 '쉴드친다, 쉴드치지마라'라고 하는데 - 꼭 자기 의견과 반대되면 쉴드드립을 하는 몇몇 병신 네티즌들도 썩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건이든 간에 사람마다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건데 말이지요.

 

다만 확실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 사건만 없었으면 이번 연말에 2pm이 상 많이 건질 수 있었을텐데 jyp입장이나 2pm멤버들 뿐 아니라 팬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저는 이 사건을 그냥 아이돌 과거캐기 이런 선으로만 가벼히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박재범군이 터트린 말들도 많고, 거의 예전 유승준[이라고 쓰고 스티붕유라고 읽습니다]급으로 몰아가는게 새삼 놀랍습니다. 이때를 틈탄 타팬들의 공세도 공세겠지만, 유승준은 확실히 범법자[범죄자]였고, 이건 어떤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건드린 사건 정도니 스티붕유랑 비교하는건 옳지 않다 생각이 되고, 아마 일본의 그 병신교수 미즈노와 비교하는게 적당하다 보여집니다.

 

무튼 저야 이번 사건으로 통해 2pm에 대해 약간의 색안경은 끼겠지만서도, 그렇다고 닉쿤을 버린다거나 그럴 생각은 또 없습니다. 박재범은 박재범인거고 닉쿤은 닉쿤인거고... 뭐 제가 가슴깊이 2pm빠순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 오빠들 보호해야되염' 이런 병신같은 멘트는 저랑 어울리진 않네요. 무튼 박재범군이 자숙하고 생각을 많이 바꾸고 갱생?하는 모습 보여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형법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오히려 오리지날 법대생보다 사이드 법대생(경찰행정이나 교정보호학과 같은)들이 법학을 더 독하게 배우는것 같습니다. 정작 법대애들은 한글판 들고 다니면서 암기만 절라게 하는거 같던데, 우리는 기존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외에도 전공 관련 법률들(가령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년법, 형의집행법과 같은)까지 터치를 해야 하니 이건 뭐 법대생도 아니고 뭔 노가다야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형법 한문1조~16조

 

 

第1編 總則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第4條(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5條(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

3. 國旗에 關한 罪

4. 通貨에 關한 罪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7條(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犯罪에 依하여 外國에서 刑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8條(總則의 適用)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2章 罪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第9條(刑事未成年者) 14歲 되지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0條(心神障碍者) ①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3條(犯意)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4條(過失)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第15條(事實의 錯誤) ①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②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第16條(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양지고등학교 도전골든벨 캡쳐

내가 알던 후배들도 모두 모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떠났고, 유일한 소식통이었던 연아쌤의 육아휴직으로 요 근래 양지고 소식을 못듣고 있던 차에, 얼마 전 토시오를 통해 들었던 단비같은 모교 뻐꾸기중 하나가 '양지고 도전골든벨 촬영왔다더라' 였다. 내가 양지고를 다녔던 당시에 한번 '엠넷에서 스쿨오브락 촬영온데!'라고 소문이 퍼져서 전교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1g 가슴 설레였던 적이 있었는데[물론 그때는 구라로 판명남] 내가 졸업하고 한참 뒤에서야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다니, '우리 때 오지 그랬냐..' 섭섭하면서도 괜시리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송을 보니 이번년 학생회가 8회라던데 내가 3회 졸업생이니까... 졸업하고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모교 소식에 웃고 울고 두근거리는걸 보면, 아 나의 모교사랑은 표창감이여.

 

근데 막상 방송영상을 구해서 보고 처음엔 개식겁! 문제도 굉장히 쉽더만 방송을 보니 완전 '꺄아악 이러지 말아요' 수준으로 못풀더만. 후배들아 공부는 했니... 뭐 나는 배웠던 것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 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내가 지금까지 본 도전골든벨 학교중에 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보는 내내 혼났다 얘들아. 어찌 1번문제에서 50명 넘게 탈락을 했을까...

 

학교가서 09학번 새내기들한테 이 얘길 해줬더니 어떤놈 중 하나가 자기네 모교에도 골든벨이 와서 골든벨을 울렸더라면서 연신 자랑하길래 괜시리 짜증나서 구박하고 기합주고 그랬는데, 뭐 이것도 나름의 모교사랑이 아닐까나?

 

그래 뭐, 문제 좀 못풀면 어디가 어떠냐. 그래도 양지고딩은 브-라-보 안산 최강고딩일 뿐이고, 난 아직도 모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후배들 모습만 봐도 괜시리 미소가 나올 뿐이고, 모교사랑 뭐 있나! 그런 손발 오그라드는걸 모교사랑으로 좋게 감싸주는거지 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젠장

 

아! 덧붙여 골든벨 방송을 보면서 젤 좋았던건 역시 양지고 최강 교사무대! 우리 때부터 이어진 전설적인 쌤들의 무대는 골든벨에서도 역시 빛이 났드랜다. 특히 아는 스승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댄서장=장현남쌤, 우영미쌤, 조윤이쌤도 보이고 지리 채은경쌤도 보이고~ 그립고 뵙고싶던 스승님들 모습을 또 방송에서 보는 그 즐거움이란! 그나저나 잡설이지만 쌤들은 어찌 한 해가 갈수록 그리 젊어 보이시는지, 제자들은 완전 삭아가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구했는데 보고 나올 시간이 없어서 넷북에 방송파일을 넣어놓고 학교 가서 강의 기다리면서 봤다가 쌤들 무대 보곤 미친년처럼 막 웃었는데, 쌤들 모습이 강의 내내 떠올라서 내내 실실거리고, 암튼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양지고! 모교 생각으로 흐뭇했다.

 

 

 

캡쳐 및 게시글 출처 : 그린곰[혹은 만수킴] http://correctional.gg.gg

 

 

'섹스 하고 싶다'의 파급력에 대해

1.

'섹스 하고 싶다'의 파급력은 어느정도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는데, 이런 성적인 발언은 확실히 필요 이상의 색안경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굳이 반박하자면 이상한 놈 눈에는 이상한 것만 보인다고. 니들도 부모님의 섹스어필로 태어난 생명이라 생각하면 일상적인 것이 될테고, 야동질로 불필요한 단백질 소모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화끈한 원나잇의 시발점으로 느껴질테고 뭐 누군가에겐 언젠가 있었던 아른한 그 밤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문장일지도?

 

사람의 성욕이란 본능적인 부분이라 왠지 섹시, 섹스, 나체 이런 단어에 얼굴 붉어지고 연상되기 마련이라지만 그냥 쿨하게 의연하게 생각하고자 하면 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지 않나 싶다. 오히려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아야 성에 대한 더러운 고정관념들이 좀 씻겨진달까, 저런게 더러운 단어는 아니지 않냐며.

 

졸업논문을 교도소 수용자들의 밤문화에 대한 주제를 던져볼까 생각하며 괜시리 잡생각 해보는 밤.

 

 

2.

낼부터 학교 개강. 강의 하나가 교수님이 바뀌어서 테러 맞았음. 그 교수 꽤 괜춘해서 교수 믿고 신청한건데 왠 듣보잡 교수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어찌해야나 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