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한나라당이 네티즌의 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요량으로 법을 악용한다니 이런 것들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지금 상황에서는 썩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런것들이야 거의 '사실'인 것이고, 거기에 반감을 표한다고 해서 썩 달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미 법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 정권이 탄핵되서 끌려나가지 않는 한 한동안은 이 법 아래 많은 네티즌들이 희생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위에 말했듯이 저는 악법도 법이라면,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할 힘이 없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힘도 힘이지만 일단은,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나중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지 싶습니다.
덧붙여, 이번 저작권법 시행에 한 몸 바쳐 서포트하고 있는 **같은 네이버 블로그를 얼마 전에 모두 없애버리고, 구글 블로그인 텍스트큐브로 이전해서 새롭게 둥지를 내렸습니다. 새 둥지를 내린 곳에 블로그에 이번 저작권법과 관련한 읽어보면 좋을 글들을 포스팅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이번 법안에 대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아래 링크로 남깁니다.
1. 저작권법 개정, 주요 쟁점과 문제점. -글쓴이 그린곰
http://correctional.textcube.com/52
2. 저작권법, 네티즌 입을 막기 위한 수단인가. -글쓴이 그린곰
http://correctional.textcube.com/43
